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애쓰고 계신 홍남기 부총리님과 김현미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분기점이 되는 날입니다. 오전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과 정부는 7월 국회를 부동산 국회로 규정하고 한 달여간 당정 협의를 통해 세제, 금융, 공급 분야에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. 그 결과 7.10 대책을 발표했고 대책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게 국회에서 입법처리를 속도감 있게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당정이 최종 조율 후에 발표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.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무주택 서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양한 공급확대 수단을 마련했습니다. 불안한 마음에 집을 사들이는 소위 공포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공급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킨 원칙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 신규 주택 공급은 상당 부분 공공임대, 공공분양으로 채워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과 정부의 정책목표는 분명합니다. 부동산 투기는 근절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해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.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 드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늘어난 주택 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. 입법 공급대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를 강력히 차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도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짜 뉴스, 과장 뉴스, 편법 찾기, 빈틈 만들기 등 각종 교란행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로써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.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과 빈틈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할 것입니다.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0407455675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